법령 민법 제6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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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6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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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종근 1 양준모 1 박현옥 1 신태악 1 방준경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64년

1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984 판결
  [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][집12(1)민,123]
   위토답경작관리권반환
   민법

1962년

2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437 판결
  [가옥명도][집10(4)민,093]
   가옥명도
   민법

1959년

3. 서울고법 4292. 3. 17.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10]
  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  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56년

4. 대법원 1956. 9. 6. 선고 4289민상174 판결
  [토지경작권확인][집4(2)민,072]
   토지경작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5. 대법원 1955. 1. 27. 선고 4287민상236 판결
  [가옥명도][집1(10)민,039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